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회 2007년10월 8일

성매매방지법 비웃는 변종성매매 심각

-노인․청소년 성매매도 급증-

□ 노인․청소년 성매매 급증, 성매매사범 솜방망이 처벌 심각

∘성매매업소 수 '04년 1,696개→ ‘07년 5월 992개로 70.1% 감소

∘‘07년 성매매종업원 수: 대구 8명, 충남 8명 전북 4명 증가해

∘성매매 단속실적 ‘04년 16,951명→’06년 34,795명→ ‘07년 상반기 13,380명

∘‘06년도 노인성매매 사범 전년대비 69.4% 증가, 19세이하 미성년자 10.7% 증가

∘성매매사범구속율 ‘03년 9.6%→‘07년 상반기 1.5%로 낮아져

□ 성매매집결지 ‘풍속영업소’로 둔갑하여 유포

∘변종풍속영업소 ‘05년 5,841개→’06년 8,714개→‘07년 상반기 9,451개로 증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유흥업소 종사자 현황결과,

- 특수업태부 ‘05년 1,820명→’06년 1,914명→‘07년 상반기 1,709명으로 증가

- ‘06년 유흥접객원 98,874명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

∘풍속영업소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관리․단속 사각지대 심각

□ 온라인 상 ‘불건전 만남’을 이용한 사이버 성매매 심각

∘‘07년 상반기 ’불건전만남유도신고‘ 7,533건으로 전년보다 2.8배 증가

∘불건전만남 유도한 인터넷 심의 6,126건, 시정요구 2,702건, 청유결정(청소년유해정보) 35건으로 급증

∘유도모바일 심의실적: 음란정보(심의 6,992건 중 시정요구 416건, 청유정결정 4575건), 불건전만남(심의 265건 중 시정요구 231건)

∘건전한 성문화 의식,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 위한 생명교육 절실

- ‘성매매특별법’을 비웃는 변종 성매매가 유행하고 있고, 청소년과 노인의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고,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경찰청이 안명옥 의원에게(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제출한 성매매 관련 자료로부터 드러났다.

-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매매집결지 현황>자료에 의하면, 집결지 업소 수는 2004년 1,696개에서 2005년 1,061개, 2007년 5월 현재 992개로 줄어들었으며, 종업원 수는 2004년 5,717명에서 2005년 2,653명, 2007년 2,52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역별 업소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은 2006년 44개소에서 2007년 41개소로 3개 업소가 감소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150명에서 158명으로 8명 증가하였고, 충남, 전북지역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8개소, 81개소로 동일하지만 종업원 수는 충남 8명, 전북 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집결지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04.9.23		05.9.15		06. 5.10		07. 5.18.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계	1,696	5,717	1,061	2,653	1,097	2,663	992	2,523
서 울	513	1,547	292	714	274	662	268	661
부 산	133	634	101	289	112	258	86	183
대 구	62	350	44	123	44	150	41	158
인 천	98	232	63	115	61	89	25	67
경 기	421	1,390	293	738	291	717	270	692
강 원	115	291	64	138	75	142	66	127
충 남	95	574	43	211	58	297	58	305
전 북	91	214	72	127	81	78	81	82
전 남	44	75	18	52	20	49	18	39
경 북	74	170	46	86	56	139	55	129
경 남	50	240	25	60	25	82	24	80

※ 자료 : 경찰청, 2007. 7

- 한편 <성매매 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검거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 12,739명에서 2005년 18,508명, 2006년 34,795명, 2007년 6월 현재 13,38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상반기 성매매 사범별로 보면 ‘업주 등 관련자’가 1,957명, ‘성매수자’ 9,415명, ‘성매매 여성’ 2,008명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검거인원	성매매 사범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2003년	12,739	-	-	-
2004년	16,951	2,824	10,180	3,947
2005년	18,508	4,071	11,474	2,963
2006년	34,795	3,653	27,488	3,654
2007년6월	13,380	1,957	9,415	2,008

※ 자료 : 경찰청, 2007. 7

- <연령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19세이하 미성년자’는 2003년 541명에서 2006년 599명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하였고 ‘71세 이상’은 2003년 72명에서 2006년 122명으로 전년대비 6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시대에 노인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단속현황>

(단위: 명)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계		12,739	16,951	18,508	34,795
소년	소 계	541	587	547	599
	14세미만	2	1	1	1
	14세	8	14	12	18
	15세	31	21	31	47
	16세	44	45	60	60
	17세	95	82	80	108
	18세	130	174	139	134
	19세	231	250	224	231
성인	소 계	12,156	15,897	17,666	33,989
	20세	260	293	208	317
	21세	357	373	238	358
	22세	424	467	372	511
	23세	528	530	448	693
	24세	476	616	533	893
	25세	482	580	612	1,139
	26-30세	2,394	3,250	3,529	7,696
	31-35세	2,092	3,070	3,785	7,884
	36-40세	1,549	2,127	2,864	6,194
	41-50세	2,296	3,015	3,529	6,137
	51-60세	891	1,084	1,113	1,652
	61-70세	335	374	347	393
	71세이상	72	118	88	122
미 상		42	467	295	207

※ 자료 : 경찰청, 2007. 7

- 성매매사범의 ‘구속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218명으로 9.6%의 구속율을 보이다가 2006년도 569명으로 1.6%, 2007년 6월 현재 197명으로 1.5%를 보이는 등 구속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성매매 사범 중 ‘업주 및 관련자’가 2006년도 3,653명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한 것은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 구매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약속이행 실적이 미흡함을 말해주고 있다.

- 한편 「성매매특별법」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전통적 형태의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변종 성매매업소’와 ‘사이버 성매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검거인원	조 치		성매매 사범
		구 속	불구속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2003년	12,739	1,218	11,521	-	-	-
2004년	16,951	1,607	15,344	2,824	10,180	3,947
2005년	18,508	829	17,679	4,071	11,474	2,963
2006년	34,795	569	34,226	3,653	27,488	3,654
2007년6월	13,380	197	13,183	1,957	9,415	2,008

※ 자료 : 경찰청, 2007. 7

- 풍속영업소는 2007년 6월 현재 139,273개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중 안마시술소는 1,011개소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고, 2006년도 8,714개소로 집계되었던 변종 풍속영업소는 2007년 6월 현재 9,451개소로 전년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숙박업	이용업	노래 연습장	안마 시술소	변종 풍속영업소
2003년	111,663	23,152	16,161	26,158	19,113	27,079	관련자료없음
2004년	110,926	22,877	15,346	25,874	18,392	28,437	관련자료없음
2005년	132,553	26,991	16,205	27,848	21,151	33,562	955	5,841
2006년	139,306	27,555	16,669	28,736	21,734	34,905	993	8,714
2007년6월	139,273	27,197	16,417	28,829	21,684	34,684	1,011	9,451

※ 자료 : 경찰청, 2007. 7

- 한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성병건강검진대상자 현황>에 의하면, 성병검진 대상자 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병건강검진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2005년 105,447명에서 2006년 117,242명, 2007년 6월 현재 100,78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성병관리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 등록 및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수업태부’의 경우 2005년 1,820명에서 2006년 1,914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유흥접객원’은 2005년 83,666명에서 2006년 98,874명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는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등 변종 풍속업소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지만, 풍속업소는 자유업으로 등록되고 있어 영업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어렵고, 따라서 관리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성병건강검진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특수업태부	2,632	1,820	1,914	1,709
유흥접객원	101,046	83,666	98,874	85,204
다방여종업원	23,919	18,581	15,364	12,979
안마시술소종업원	1,712	1,380	1,090	897
합 계	129,309	105,447	117,242	100,789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7

- 한편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 2007년 6월 현재 접수된 신고건수는 7,533건으로 이는 전년도 2,680건에 비해 2.8배 증가한 수치이다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

(단위: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인터넷 불건전만남유도	1,511	2,680	7,533	11,724

※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7

- 최근 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불건전만남 사이트’는 온라인 게시판 혹은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월 현재 <인터넷 변종 성매매 심의 실적>을 보면 총 6,126건의 심의건수 중 시정요구는 2,702건, 청유정(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은 35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정요구는 전년대비 약 9.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건전만남 유도한 인터넷 심의실적>

(단위: 건)

구 분	인터넷			전화			계
	심의	시정 요구	청유정 결정	심의	시정 요구	청유정 결정	심의	시정 요구	청유정 결정
2004년	495	187	44	2,061	662	-	2,556	849	44
2005년	1,087	118	63	255	44	-	1,342	162	63
2006년	2,887	271	23	281	105	-	3,168	376	23
2007년6월	5,890	2,573	35	236	129	-	6,126	2,702	35
총 계	10,359	3,149	165	2,833	940	0	13,192	4,089	165

※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8

- 또한 <음란 및 불건전 만남 유도 모바일 심의실적>을 보면 ‘음란정보 관련된 심의실적’은 2004년도 3,211건에서 2006년도 27,972건, 2007년 6월 6,99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불건전만남 유도모바일’은  2004년 1,148건에서 2006년 579건, 2007년 6월 23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 및 불건전만남 유도모바일 심의실적>

(단위: 건)

구 분	음란정보(전체)			불건전만남 유도(채팅 및 미팅)
	심의	시정요구	청유정결정	심의	시정요구	청유정결정
2004년	3,211	550	2,087	1,148	516	-
2005년	9,047	2,772	5,308	710	686	-
2006년	27,972	1,380	17,711	905	579	-
2007년6월	6,992	416	4,575	265	231	-
총 계	47,222	5,118	29,681	3,028	2,012	0

※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8

※ 1) 청소년유해정보확인 17,578건 포함

2) ‘06년말 이통사들 성인콘텐츠 서비스 중단으로 ’07년부터 모바일 심의실적 감소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제공되는 성매매관련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해외 사이트는 동일사이트를 다수의 도메인을 갖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사이트 사례’(첨부자료 참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8

- 또한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 성매매의 또 다른 창구인 역할대행사이트는 자신을 주목시키기 위해 ‘시급’과 ‘일당‘을 정확하게 밝히고 자신의 성적 성향, 사진 등도 올려놓음으로써 상대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여대생들은 이곳을 통해서 쉽고 편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안명옥의원은 “참여정부가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예방정책의 성과를 크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성매매사범 구속율은 매우 저조하고, 더욱이 2006년도부터는 성매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 및 노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은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성매매방지 및 단속을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불건전만남유도 사이트 목록>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사이트 사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8

o 국내 사이트

연번	URL	유형
1	http://www.clubmerit.com/bbsmerit/merit_main.htm	유흥업소 홍보
2	http://bamalba.com	유흥업소 구인구직
3	http://www.howalba.com	“
4	http://www.madamq.co.kr	“
5	http://www.joynjob.com	“
6	http://www.1haja.com	“
7	http://www.jobsh.co.kr	“
8	http://www.yaalba.com	“
9	http://sunhijjang.com	“
10	http://www.bamgialba.com	“
11	http://www.shesalba.com	“
12	http://www.nagayo.com	구인구직, 커뮤니티
13	http://home.dreammail.co.kr/cho1	유흥업소 홍보
14	http://semialba.com	유흥업소 구인구직
15	http://semialba.co.kr	“
16	http://www.nagayoalba.com	“
17	http://bamgi.co.kr	유흥업소 커뮤니티
18	http://www.vip24.com	“
19	http://www.wolflife.com/	남성포털(밤문화)
20	www.190club.co.kr	화상채팅
21	www.camplay.co.kr	“
22	www.ucanjoy.com	“
23	www.soracam.com	“
24	www.tingstory.com	“
25	www.hanating.co.kr	“
26	www.7979club.com	“
27	www.norazocam.com	“
28	www.sysy.co.kr	“
29	www.nowopen.co.kr	“
30	www.xxgo.co.kr	화상채팅 홍보

o 해외서버 한글제공 사이트

연번	사이트	url, ip주소	서버위치
1	핫찜	www.hot-zim.com	미국
		www.hotzim.com	미국
		www.hotzzim.com	미국
		www.jogun.net	미국
		www.hot-zzim.com	미국
		www.gdaum.net	미국
		www.dangirl.net	미국
		www.camzzim.com	미국
		www.sexokok.com	미국
		www.jogungirl.com	미국
2	엔조이 파트너	www.enjoypartnerok.com	미국
		www.enjoypartner.com	미국
		www.sexpartnerok.com	미국
		www.enjoypartner.net	미국
		www.enjoypartner2.com	미국
		www.enjoypartner.org	미국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사이트 사례>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사이트 사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8

o 카  페

o 화상채팅 사이트 홍보

o 애인대행 사이트

o 구인구직 사이트

o 모바일(채팅/미팅 메뉴)